과제당 평균 연구비 지속 감소
5000만원 미만 소액 과제 증가
R&D 생태계 환경 조성 시급
지난해 정부는 R&D(연구개발)에 19조7759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R&D 지원 확충과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하지만,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5000만원 미만 소액 과제의 수와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연구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R&D 집행액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19조7759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했다. 다만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6조7000억원(33.8%)에 달해 가장 많은 R&D 예산을 집행했다. 다음으로 산업부 3조1000억원(15.7%), 방사청 2조9000억원(14.9%), 교육부 1조7000억원(8.8%), 중기부 1조원(5.3%) 등의 순이었다.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한 셈이다.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이 4조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8.7%)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줄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비는 2016년 3억5000만원에서 2018년 3억10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5000만원 미만 소액과제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과제당 연구비가 매년 줄고, 소액과제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R&D 성과를 창출하려면 소액 과제를 줄여 과제 규모를 중대형으로 키우고, 과제당 연구비 증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보다 6.7% 늘어난 4만3254명으로, 이들의 연구비는 3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줄었다.
연구자가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연구비와 과제수는 각각 1조4200만원, 1만7547개로, 전년보다 12.3%, 6.5%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수도권이 6조5000억원으로 33.2%를 차지했고, 출연연이 모여있는 대전은 5조7000억원(28.9%)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5.7%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4.6% 감소했다.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에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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