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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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자 대거 적발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6-25 17:49

서울 21명·울산 7명 등 걸려
'간 큰 운전자' 면허정지·취소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음주단속'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적발됐다.

한 잔만 마셔도 면허취소라고 하는데, '간 큰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25일이후 두 달간 '역대급 음주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취소 15건 가운데 3건은 하루 전 '제2 윤창호법' 시행 전만해도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울산에서는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울산 주요 7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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