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육부 과장 등 불구속 기소
집필자 도장까지 '도둑 날인'해
해외 파견근무 특혜성 인사 시비
현 정부의 역사관을 반영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집필자 도장까지 도용해 고친 교육부 과장 등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이 과장은 현재 해외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인사 시비가 일고 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과서 수정이 교육부 계획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담당 과장까지만 수사를 하고 그 윗선의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과서 수정을 위해 교육부 A과장은 민원까지도 조작을 했다. A과장은 지난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한 교사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청탁을 받은 교사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키면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고 검찰은 봤다. 교과서 수정 민원은 제기됐지만, 집필 책임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집필자를 배제한 채 교과서 내용 수정에 들어갔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주도했으면서 '편찬 기관'이 먼저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필자가 참석한 양 꾸미기 위해 집필자의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C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알려졌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수정 요청을 한 부분은 있지만 전문가 토론회나 수정보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리한 것을 (교과서) 발행사가 저희(교육부)에게 수정요청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개입은 없었고 편찬기관(집필자)과 발행사 간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해당 과장은 현재 해외 교육원 원장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성 인사 논란이 일자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진 내용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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