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에 중립 못지켜
재발 방지책 반드시 마련"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관련
증거 연결성 빠뜨린 큰 실수"
김학의사건 부실수사 논란엔
"靑 인사 직권남용 증거 못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다 불러 조사했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추측에 의한 의혹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언급했다.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 사건은 실체 접근을 위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크나큰 과오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도 받아들여 문 총장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사과 입장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과거사위가 지적한 개별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과 방식과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조사결과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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