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
靑 국가안보 1차장도 엄중 경고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정부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대대적인 문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군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시정조치 않은 책임을 물어 김유근 안보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해당 사건의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두 차례 영상판독의 오판도 있었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다른 레이더에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정부는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