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제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서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의 주장을 1,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는 두 차례 패소에도 이를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현재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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