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수출통제 다른 품목으로 넓히면 전자 외에도 車.조선.화학 등으로 피해 확산 우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성장률은 2.4~2.6%인데, 이럴 경우 올해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약 148조원으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9%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8% 규모다.
우리나라의 광공업생산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는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작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한국 산업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재부품, 제조장비 등 100가지 품목을 추렸고, 이들 품목을 전략수출 물자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수출 우대 대상국(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자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화학, 조선 등 전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B증권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돼 이 여파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우리 산업체의 소재부품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3~4달 이후 생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면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우려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 등은 일본의 소재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한국 반도체 생산과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는데, 한쪽의 산업생산이 중단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장기화하면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현황 (단위 : 1000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연도 | 무역수지 |
| 2018년 | -24,075,169 |
| 2017년 | -28,308,584 |
| 2016년 | -23,111,556 |
| 2015년 | -20,277,327 |
| 2014년 | -21,584,525 |
| 2013년 | -25,367,065 |
| 2012년 | -25,567,023 |
| 2011년 | -28,640,464 |
| 2010년 | -36,119,836 |
| 2009년 | -27,656,676 |
| 2008년 | -32,703,920 |
| 2007년 | -29,879,935 |
| 2006년 | -25,392,277 |
| 2005년 | -24,375,745 |
| 2004년 | -24,443,126 |
| 2003년 | -19,036,954 |
| 2002년 | -14,713,045 |
| 2001년 | -10,127,606 |
| 2000년 | -11,361,927 |
| 1999년 | -8,279,542 |
| 1998년 | -4,602,822 |
| 1997년 | -13,135,953 |
| 1996년 | -15,681,809 |
| 1995년 | -15,557,497 |
| 1994년 | -11,867,128 |
| 1993년 | -8,451,101 |
| 1992년 | -7,858,196 |
| 1991년 | -8,764,377 |
| 1990년 | -5,935,972 |
| 1989년 | -3,991,830 |
| 1988년 | -3,924,697 |
| 1987년 | -5,219,869 |
| 1986년 | -5,443,560 |
| 1985년 | -3,016,955 |
| 1984년 | -3,037,876 |
| 1983년 | -2,880,877 |
| 1982년 | -1,990,751 |
| 1981년 | -2,929,738 |
| 1980년 | -2,818,402 |
| 1979년 | -3,303,671 |
| 1978년 | -3,354,221 |
| 1977년 | -1,778,289 |
| 1976년 | -1,297,410 |
| 1975년 | -1,140,699 |
| 1974년 | -1,240,355 |
| 1973년 | -485,362 |
| 1972년 | -623,209 |
| 1971년 | -691,789 |
| 1970년 | -574,953 |
| 1969년 | -640,452 |
| 1968년 | -623,199 |
| 1967년 | -358,309 |
| 1966년 | -228,874 |
| 1965년 | -130,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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