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규제 철회해야… 기업 피해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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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 규제 철회해야… 기업 피해땐 맞대응"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7-08 15:12

수보회의서 日관련 첫 입장표명
민관 대응체제·외교적 해결 주문
무역수지적자 구조 개선 의지도
黨政도 경제보복 규탄 한목소리


日 수출규제, 입장 밝히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라는 '공공의 적'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보복조치를 철회하라"고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과 외교적 해결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측에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기적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십 년 간 누적돼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글로벌 경제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자신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여야 방일단을 파견해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하게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각 당이 준비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결의안을 종합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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