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법개혁 방향 공감하지만…", `檢 수사지휘 유지` 소신 밝힌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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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법개혁 방향 공감하지만…", `檢 수사지휘 유지` 소신 밝힌 尹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7-08 16:38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
수사지휘보단 검·경협력 가야"
사법개혁 이견조율 필요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수사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야당측이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나 윤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묘하게 엇갈린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과 윤 후보자가 밝힌 소신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직접수사 문제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부패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금 의원이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고 재차 확인하자 윤 후보자는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는 반대하지 않지만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기로 방향을 잡은 것과는 결이 다른 생각이다. 윤 후보자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안을 존중한다고 전제했으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계속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 "윤우진 나와" vs 여당 "황교안 나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은 윤 후보자가 과연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했느냐였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으나, 22개월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이 윤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수차례 반복하며 윤 후보자가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했다고 몰아세웠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윤 후보자가 검찰권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것인지 자질을 검증할 중요한 잣대"라며 "과거 주간동아 보도내용을 보면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번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듣고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라는 대목이 나온다"고 따졌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부정했다.

여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방어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 수사 처리과정에서 지검장은 한국당 의원인 최교일 의원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였다"면서 "그 사건에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깨끗하게 의혹을 밝히거나 털어내지는 못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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