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이르면 15일에나 최종 결판이 날 것이라는 전망속에 당분간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 측이 앞서 두차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이번에는 9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위원 측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는 9명의 노동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노동자위원들은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의 명분은 사용자 측의 최초요구안이다. 사용자 측은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요청했다. 특히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업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노동자위원측이 요청한 최저임금은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무려 2000원 많은 1만원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19.8% 높은 수치다.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위 복귀 조건으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가 붙은 것도 노동차위원 측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며 "이를 믿고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위원들도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공익위원들로부터 이를 약속받기 전까지는 전원회의에 불참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측의 보이콧으로, 오는 1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27일이 한참 지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으로 오는 15일을 꼽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이달 15일, 늦으면 16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각각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는 제스쳐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 그 전까지는 의미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나면, 이의제기 등에 20일 정도 걸린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15일에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심의·의결 절차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