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문제 공조 필요한데… 韓·日갈등에 난감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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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문제 공조 필요한데… 韓·日갈등에 난감한 트럼프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7-09 10:44

역사 인식차 커 접근 꺼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그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내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 2개국 간 갈등을 바라보는 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간 긴장 상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자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북한에 의해 가해지는 문제를 포함한 공유된 역내 도전과제들과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순위 사안들에 직면해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에 여전히 단합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간 갈등에 당장 적극 개입이나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아직은 북핵 문제 공동대응 등을 위한 '3각 동맹' 강조라는 원칙론을 거듭 밝히며 추이를 관망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일간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 간 갈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나서기 난감한 입장이다. 양국 갈등의 뿌리에는 역사 인식의 차가 워낙 커 섣불리 접근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속내가 읽힌다.


그러나 미 조야에선 우려가 적지 않게 고개를 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양자 간 관계를 더욱 틀어지게 할 수 있는 보복조치 등과 맞물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한일 간 컨설팅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먼 아시아 국장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는 한일갈등을 '아시아판 무역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 앞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할 것이고, 문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물러서기를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먼 국장은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등 (한일) 양자 간 경제관계 이외의 협력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개입주의를 내세워온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임 정권들과 달리 한일 간 갈등 중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미 조야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전통적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할 때 개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갈등에 있어 눈에 띄게 부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 행정부가 마냥 '뒷짐'을 지고 있긴 힘들거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가의 한 인사는 "미국으로선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이 미국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여파와 함께 한일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스탠스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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