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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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7-09 11:15

美 목표치 하향조정 우려 속 제기
 


자유의 집 앞 북미 정상 [AP=연합뉴스]

미북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의 '유연한 접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에겐 그것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말 미북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을 거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정부는 공식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게 됐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행정부 내 핵 동결론 검토설'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 지점을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서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은 미 조야 내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루이스 소장은 미 정부의 스탠스 변화 조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라고만 언급하며 '신중한 속도'(deliberate speed)를 거론한 점 등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측이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걷어찬 '아이디어'에 이제는 열려있음을 내비친 지점이라고 루이스 소장은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과 관련, "북측의 훨씬 작은 조치에 대해 대가로 일정한 제한된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행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한 발언처럼 보였다"며 기존 '빅딜론'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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