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캄코시티 재판에 "바람직 하지 않아…금융위 힘 보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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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캄코시티 재판에 "바람직 하지 않아…금융위 힘 보탤것"

진현진 기자   2jinhj@
입력 2019-07-09 16:29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캄코시티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 결과에 예보(예금보험공사)가 대응해 나갈 것이고 금융위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최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예보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와 관련한 캄보디아 현지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데에 대한 발언이다.

캄코시티는 프놈펜에 있는 부지 70㏊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캄코시티 사업자인 이 모씨가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 했지만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 1121억원, 펀드 투자 539억원, 국내 시행사 대출 709억원 등 총 2369억원을 빌려줬다.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관련 채권은 예보로 넘어갔고 예보는 이들을 위해 349억원 규모의 해외자산을 회수했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해왔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이날 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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