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검토
핀테크기업 스몰라이센스 적용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개선한다.
9일 최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겠다"며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가운데 11건이 1사전속주의 규제의 특례를 신청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조사연구·컨설팅 제공,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을 통해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난달 출시된 해외여행자 온오프 보험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한번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귀국했을 때 해지하지 않고 다음 여행에 손쉽게 보험을 개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번 새롭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최 위원장은 "우리 핀테크가 상당히 많은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이 작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작아 보이는 이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내달부터 컨설팅에 돌입한다. 상시적인 설명회·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시장·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모니터링 강화한다.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의 75%, 기업당 1억원 한도로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해 2019년 총 40억원을 투입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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