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에 갚아야 할 돈은 66조원(563억달러)에 달한다며 '일본의 돈줄 죄기'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민중당 김종훈(울산동구)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은 2018년 말 기준 563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해 원화로 환산하면 66조원가량 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달러였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미국에서 빌린 돈이 833억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이 803억달러였고 그 다음이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달러였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이 중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는 은행이 65억8000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억6000달러, 공공부문이 84억2000달러, 사적부문이 325억1000달러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적주체, 곧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빌린 돈의 규모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약간씩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2016년 말에는 빌린 돈의 규모가 597억달러였는데, 2017년 말에는 617억달러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보습을 보였다. 2018년 한 해 사이 약 54억달러가 줄어들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금융 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면서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 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래도 외환위기까지 겪었던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