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와 잇단 만남 … 최저임금 협조나선 與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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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와 잇단 만남 … 최저임금 협조나선 與지도부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7-09 17:57

이해찬, 중기중앙회서 간담
이인영, 한국노총·상의 방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작년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룩했고,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또 최초로 수출이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 "중소기업이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를 넘겨 6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중소기업을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 경제의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중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범위도 넓고 시간도 꽤 길어질 것 같다. 일본 아베 총리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각별한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육성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도 주로 중소기업 정책에 역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기중앙회 측으로부터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총 45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연달아 방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해 "두말할 필요없이 한노총은 민주당 정책연대의 동지다. 한국노총은 우리 당의 정책협약 동반자이고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제1의 파트너"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대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경제사정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노동자들에게 타격으로 오는 문제이니 한노총도 당사자 입장으로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상의를 찾은 자리에서도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일본 수출제재가 중·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인들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재계 양쪽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의제들은 속도가 더디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 후보 5명이 모두 공약했으나 지금은 을(乙)간의 갈등으로 충돌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정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겠다"며 "경제 교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약속이고 거래다. 기업들이 상호간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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