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진사퇴 촉구한 野 … 직접 해명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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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진사퇴 촉구한 野 … 직접 해명나선 與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7-09 17:57

윤석열 청문회 위증논란 후폭풍
윤우진 前세무서장 사건개입 의혹
녹취에 尹후보자 거짓정황 드러나


한국당, 윤석열 자진사퇴 요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의원,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진태,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윤 후보자 결사 반대 저지선 구축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8~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야당 측은 윤 후보자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몰아세웠다. 윤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언론보도로 공개된 윤 후보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에는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위증을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청문회 당사자는 증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위증 처벌이 어려워지자 야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결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라고 비판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커녕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윤 후보자가 (녹취 공개 이후) '변호사를 소개를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다'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기 시작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달 경우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민주당이)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윤 전 서장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른바 대리청문회로 기록되게 됐다. 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다"면서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줬다"고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 검찰국장도 직접 입을 열었다. 윤 검찰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그렇게 (소개했다고)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이 변호사 역시 윤 검찰국장이 소개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자의 진실공방이 격화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서 채택이 지연될 경우 청와대가 1차례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계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간신히 정상화 궤도에 오른 국회에 다시 파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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