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목선 축소·은폐 시도"
바른미래, 국방장관 사퇴 촉구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대내외 사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먼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미 이전부터 이런 (수출 규제 등의) 조치들을 예측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초 일본에서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를 3일 동안 수출 중단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일본이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섰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WTO 제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이 의원은 'WTO에 제소하면 3년이 걸리고, 당장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박이 나오자 "문 대통령도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며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열을 올렸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방부 장관은 군장과 군령의 총책임자인데, 왜 경계가 뚫렸느냐"며 "사과 정도로는 안 되고,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해안 경계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파도가 높아 작은 목선까지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성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경계임무에 임하는 요원들의 전문화 교육과 평소 훈련 등과 같은 것들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합동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안보 무장해제라니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군사훈련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받아쳤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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