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취업자 늘었지만 한시적 일자리… 고용개선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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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취업자 늘었지만 한시적 일자리… 고용개선 보기 힘들어"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07-10 15:35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명 이상 늘면서 1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고용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뒤로 후퇴했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만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를 기록한 만큼 올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일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작년 최악의 고용지표를 기록한 데 대한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래 9년 만에 최저치다. 직전 2017년 증가폭은 31만6000명이었다.



김 연구실장은 "전체 취업자 수를 보면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 같지만 반대로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중요한 것은 취업자와 실업률 비중이다. 거시지표로 보면 취업자 수는 전체의 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실업자 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결론적으로 고용시장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조업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재정이 투입된 분야(60세 이상)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3040대가 주력인 제조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면서 "한시적 일자리는 쉽게 늘릴 수 있지만 민간에서 끌어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쉽게 늘릴 수 없다. 이런 정책이라면 올해 내내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최저임금 수준의 한시적 일자리가 늘어난 현상"이라며 "결론적으로 고용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조업 시장이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3040대 주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민간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 외교적 문제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취업자 증가폭이 오르긴 했지만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고용통계가 실제 고용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동대문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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