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용역대금" 원심 확정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바른미래당의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0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인쇄업체 대표 정모 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인 김모 씨 등 5명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홍보비·인쇄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16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 등이 홍보비·인쇄비 등을 부풀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3억원을 보전청구해 1억원 이상을 돌려받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다.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이 나온 뒤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 제가 감당해야 할 사법 절차와 의정활동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진력했다"면서 "쉽지 만은 않은 일이었으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견뎌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 의원은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면서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 한분 한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기억한다.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감사를 남겼다.
박 의원은 무리한 선관위 고발과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는 일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만으로 국민의당의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 한번 없이 무리하게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선관위의 터무니없는 고발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면서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국민의당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편 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면서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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