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뇌관 떠오른 `尹 청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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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 뇌관 떠오른 `尹 청문보고서`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7-10 15:18

청와대, 15일기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엔 추경 후폭풍 예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올해 하반기 국회를 좌지우지할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 오는 15일을 기한으로 정해 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밟아나갈 경우 80여일 만에 간신히 정상화에 다다른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 후보자는 법질서 준수와 정의실현에 앞장서는 검찰조직의 수장을 맡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은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 바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온 국민이 윤 후보자의 완벽한 거짓말, 뻔뻔스러움을 지켜봤다"며 "(윤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이) 마치 조폭 영화 속 조폭들이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자, 윤 검찰국장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명한 것을 비꼰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윤 후보자가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내놓은 해명 또한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위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 후보자 측이 옹색한 변명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것이 없는 후보다.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윤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사유는 아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을 것을 당부한다"고 방어했다.

여야가 아직 아슬아슬하게 설전만 주고 받고 있으나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면 국회가 다시 한 번 파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논의에 여파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8월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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