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日보복 확산·장기화 대비"… 日 특사파견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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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日보복 확산·장기화 대비"… 日 특사파견엔 `신중론`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7-10 16:35

홍남기 경제부총리, 日경제보복
경제성장률 악영향 가능성 인정
"반도체소재부품 납품中企 영향"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리의 대응이 우왕좌왕 했다고 느낀다"면서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보인다고 질책하자 "대응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 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업·외교·법무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대안을 검토했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으나 여러 전제조건과 맞지 않는 요인이 발견됐고, 기업들도 준비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장 큰 고민은 3권 분립 원칙을 지키면서,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면서 "모두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전제 조건이 충족될수록 일본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일본과의 의견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하거나 확산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뿐만 아니라 일본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 제재하면 타격이 커질 수 있는데 대책이 있으냐"고 묻자 이 총리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산업 분야에서는 피를 말려가면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부품·장비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이 만약에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지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게 옳지만 서로 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신뢰를 지키는 게 다음을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정확한 파급 여파를 예단하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정도 진행될지 아직 (우리 경제에 미치는)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수출 비중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로 반도체 가격이 36% 가량 떨어졌고, 물량이 10% 정도 늘어나 전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등 다른 분야도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영향을 받는다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면서 "아직은 반도체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소재 등은 한 달 정도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어서 아직은 중소기업 파급역량은 없다"면서 "소재와 연결돼 있는 부품을 협업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는 영향 있을 것이라 생각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측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터라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는 일본의 보복조치 대응 외에도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추가경정예산 삭감 등을 두루 공략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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