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합의정신과도 배치"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서 밝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10일 일본 측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도 상식에 반한다"며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 장관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 이후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무대응이었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본에서 불화수소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화학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얼마나 수입해하고 썼는지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성 장관은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했지만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는 4대국제 수출 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것은 물론 모범적으로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고 어느 나라도 우리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 사회 평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우리가 규제를 어기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일본 조치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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