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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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투자자 보호

차현정 기자   hjcha@
입력 2019-07-09 19:57

호가 단위 개편·ESG 사업 확대
증시 매매체결 서비스 고도화도
"국내증시 일본계 자금 비중적어
변동성확대 대비 지속 모니터링"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유가증권시장 퇴출기준을 10년 만에 손질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



거래소, 상장폐지제도 10년만에 손실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퇴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제도를 코스피시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증시 매매체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거래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기능은 대폭 강화한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9일 열린 하계 거래소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작업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매출액·시가총액 퇴출기준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경제환경과 기업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취약한 현행 퇴출 기준을 높여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신속한 퇴출 여부 심사를 위해 실질심사 검토 대상도 확대한다. 정 이사장은 "2009년2월 실질심사 도입 이후 10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심사 제도와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부실징후 기업을 제때 적출하기 위해 실질심사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현행 실질심사 운영방식 관련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퇴출심사 시 변칙적으로 퇴출을 회피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막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 실질심사 관련 최대 4년에 달하는 개선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실질심사 제도는 형식적 요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자동퇴출이 아닌 실질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격대별로 7단계가 적용되는 유가증권시장 호가가격 단위도 개편할 예정이다. 호가가격단위와 대량매매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한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들 제도는 장기간 별다른 개선 없이 과거제도를 그대로 운영해오고 있어 투자자의 새로운 요구 수용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거래소는 현행 호가가격 단위 하에서 호가분포 상황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친 뒤 해외사례를 참고해 호가가격 단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ESG가 급부상한데 이어 글로벌 거래소들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ESG 관련 사업은 보다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 이사장은 "ESG 채권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용섹션을 신설하는 등 ESG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ESG 지수 다양화 등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주식형 액티브 ETF'나, '1:1 재간접 ETF' 등 새로운 유형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기존 패시브 상품 중심의 ETF가 아닌, 지수 추종 없이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자산전체를 외국의 특정 ETF 하나에 투자하는 1대1 재간접 ETF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두 방식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해외 리츠 기반 ETF 이외에 국내 상장 리츠를 편입하는 국내 리츠 ETF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강화와 앞서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세부과제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도 말했다.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테마주나 바이오·경협 등의 테마군, 지배구조·사업실적 등 한계기업과 같이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 취약기업군에 대해선 투자유의 안내나 사이버 활용 부정거래 적발시 심리를 의뢰하는 등 상시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자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양국간 정치외교적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 시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긴 곤란하다"면서도 "우리 증시에서 일본계 자금은 13조원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보복 이슈가 장기적으로 확산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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