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경제 제재' 긴급 세미나
일본은 1.8% 손실… 실익에 의문
무역전쟁 발발… 中에 주도권 뺏겨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대응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3.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역시 GDP가 1.8% 감소하는 등 양국 모두 경제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일 간 무역전쟁으로 확전시 양국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이 반도체와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 일본도 충격을 받지만 우리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결론이다.
만약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손실폭은 4.2∼5.4%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분석은 대일 의존도가 가장 낮은 에칭가스(43.9%, 한국무역협회 집계 올해 5월 말까지 기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나머지 포토리지스트(91.9%)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93.7%)의 경우 의존도가 더 높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 GDP는 0.5∼0.7%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생산이 각각 20.6%,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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