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외교로 엉킨 문제, 기업이 풀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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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외교로 엉킨 문제, 기업이 풀라는 정부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7-10 18:06

文대통령, 기업 총수 초청 간담회
정부 차원 해법 내놓지 못한 상황
피해자인 기업에 협력 재차 당부


日 경제보복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발언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외교분야에서 촉발된 수출 규제인 데도 청와대가 기업을 앞세워 해법을 강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급박하게 마련됐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간담회에는 5대 그룹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부터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7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다시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재차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선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으로 지목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도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외교 문제로 인해 애꿎은 기업만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인들은 정부에 피해를 호소할 겨를도 없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위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론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안과 관련해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기술개발·공정테스트·부품 소재 육성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30대 기업 총수와 5대 경제단체를 불렀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불참, 황각규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도 불참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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