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가 안보위협 탓? … 정당성 찾기나선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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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가 안보위협 탓? … 정당성 찾기나선 日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7-10 18:06

WTO 제소 前 명분쌓기 나선 듯
내일 韓·日 실무협의 진통 예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도쿄(東京)에서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실무협의 개최를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 측 규제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수출규제 강화가 정당한 무역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은 규제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이 대화에는 응하지만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실무급에서 규제 내용을 설명하는 장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산업상의 (담당)부 과장급 직원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실무협의와 관련, "사실 확인에 관해 설명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규제 단행의 이유로 거론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향후 사태 전개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런 가운데 NHK는 수출규제 배경에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서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에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방송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이러한(수출규제 대상)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전했다.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발생한 옴진리교의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일본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물질인 '사린가스'를 거명한 것이다.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문제를 보고 일본 기업에 청취나 현장 검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 당국은 무역관리체제가 불충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이 수출규제 배경으로 연일 '안보위협'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명분을 쌓고,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을 끌어들여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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