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조치 포함 모든 조치하겠다지만
수입처 다변화·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
단기간에 실행 어려운 대안만 나열 '빈손회의'
![[日경제보복] 반도체 생산 올스톱 위기인데… 소재국산화 계기 삼으라는 靑](http://contents.dt.co.kr/images/201907/2019071102100451050001[1].jpg?var=3117 "[日경제보복] 반도체 생산 올스톱 위기인데… 소재국산화 계기 삼으라는 靑")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세번째) 등 경제단체장과 30대 기업 대표들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경제보복 文대통령 30대 기업 총수 간담회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직후 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재계 총수가 청와대에서 한 자리에 모였지만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답'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맞대응 조치는 물론이고 일본 측에서 거론되는 추가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례가 없는 비상상황"이라면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빈손 회의'를 주관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 본관 충무관으로 초청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농협·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중 30개 기업 총수 또는 CEO가 참석하고, 경제단체장도 대한상공회의소를 제외한 4대 단체(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정부의 '최대한 뒷받침'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테니, 주요 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당장 급한 불을 끌 대책은 사실상 없었다. 문 대통령은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언급했으나, 청와대 안팎에서조차 한 두달 내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의 총수는 거의 10년 정도의 시행착오 끝에 주요 소재 분야의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일화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해선 독일과 러시아 등 화학분야에 강세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당장의 일본 수출 규제를 대응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 시점이나 이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한 예측이나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제계는 일본의 무역조치와 관련해 국내 자본의 보수화를 지적하며 부품·소재 등 위험성이 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면서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니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1년 반 전 소재 대해 세계 최초로 국내 양산 체제를 갖췄다"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들였지만 계속 노력하면 우리도 소재 쪽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갖는 기술과 공정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다른 기업인은 "우리가 최고급품, 하이앤드쪽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여러 소재부품도 상당한 품질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에는 긴 호흡을 가진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됐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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