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단기 알바로 높인 고용률, 무슨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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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단기 알바로 높인 고용률, 무슨 의미 있나

   
입력 2019-07-10 18:06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어 증가 폭이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도 67.2%로, 6월 기준으로 보면 1989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라 한다. 양적인 지표가 다소 개선된 셈이다. 이런 점을 들어 정부는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선 여전히 노동시장에는 냉기가 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3만7000명으로 6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0%에 달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고용 동향의 흐름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 민간기업들이 채용을 늘려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은 덕에 노인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는 증가했다. 반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이어졌다. 40대 취업자 수는 44개월째 뒷걸음질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외횐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의 고용통계는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 착시를 걷어내면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민간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세금으로 버티고 있는 꼴에 불과하다. 공공 일자리나 단기 알바로 높인 고용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할 바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취업자·고용률 증가에 안도해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 수정에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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