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에 빠진 수출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해외 특허'를 꺼내 들었다.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을 도와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반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2030년까지 해외 특허출원을 지금의 3배인 20만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비중을 2배(30%)까지 끌어 올리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특허청은 1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특허청이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외 출원을 현재 7만건에서 3배 늘어난 20만건으로 확대한다. 해외 출원 중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2배 증가한 30%까지 늘린다.
2017년 기준 국내 해외특허 출원 지수는 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로 최하위권이며, 상위 20개국 평균(2.54)의 6분의 1수준에 그쳐 해외특허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기업에 대한 해외출원 전략 수립과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외출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흥국으로 출원을 다변화한다. 아울러 국내 출원·심사체계를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시 초고속 심사 시행, 외국청과 전자적 서류 교환·확대 등 해외출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특허권 확보 지원을 위해 선진국과의 심사협력 고도화 및 신흥국과 신규 심사협력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15곳에서 2023년 23곳으로 늘려 현지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품의 주요 생산·유통국과의 지재권 보호협력 체계를 신남방 국가 등 다른 신흥국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상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국가를 중국, 베트남에서 신흥국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 종합적인 지재권 보호망도 구축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지식재산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산업재산권 보호지원법' 발의·제정과 해외 IP정보 센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흥·저개발국의 지재권 인프라 지원과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해외 확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띤 독일은 해외 특허에 기반한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3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세계 특허 4강이라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켜 침체에 빠진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 또는 예정 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협력키로 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