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라인 줄줄이 미국行
한일갈등 중재자 요청 목적
日조치에 대한 부당성 밝혀
김희상·유명희도 지원사격
靑국가안보실 2차장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며 본격 외교전에 돌입한 형국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해 방미 기간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입국한 데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이번 방미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 측에 그 부당성 및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급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일본 측이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對北) 반출 의혹까지 거듭 제기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그는 11일 워싱턴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문제와 별개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며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조치여서 미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 공급에 차질 생기면 제품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일본이 이번 취한 조치는 근거도 미약하며 교역질서를 교란시키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 외교부와 산업부가 하나의 팀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부처, 김 국장은 국무부와 안보부처 위주로 활동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국장이 전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저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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