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경쟁국 기술죄기 작정한듯… 규제장벽 야금야금 쌓은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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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경쟁국 기술죄기 작정한듯… 규제장벽 야금야금 쌓은 日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7-11 16:06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보호무역 확대 속 기술규제 급증
일본은 1년새 28%나 늘린 49건
미국은 감소… 日·中은 증가세
우간다 413건·케냐 173건 등
개도국 중심 수출 장벽 높여





日 경제보복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일본이 지난해 기술규제 건수를 28%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자유무역을 통한 글로벌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더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수출 규제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수입을 까다롭게 하기 위한 기술규제 장벽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무역전문가는 "일본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했지만, 각국에 대한 기술규제 강화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개한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6개국에서 3065건의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46건의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했다. 한국(64건), 중국(65건)보다 적지만 전년 36건에 비해 27.8% 늘었다. 일본의 무역기술장벽 통보 증가 건수는 2016∼2017년 4건에서 2017∼2018년 10건으로 2.5배 뛰었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발행건수가 미국은 감소 추세인 반면, 일본과 중국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기술장벽의 약 83%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국가별로 보면 우간다 413건, 미국 276건, 케냐 173건, 브라질 156건, 멕시코 1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중 선진국으로는 미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미국은 1995∼2018년 통보문 발행 국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2016년 441건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64건을 통보해 16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TBT 분야별로는 식·의약품이 3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17.7%, 전기·전자 9.2%, 교통·안전 8.3%, 생활용품 8.1% 등의 순이었다.

세계 각국이 이 같은 무역기술장벽을 설정하는 목적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1381건), '품질규정'(672건),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385건), '소비자 정보제공'(353건), '환경보호'(3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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