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융사 CEO가 직접 소비자보호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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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융사 CEO가 직접 소비자보호 책임진다

진현진 기자   2jinhj@
입력 2019-07-11 15:28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앞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개선, 사내 부서 간 협의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아야 한다. CEO가 소비자 보호에 책임감 있게 나서게 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CEO에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해 책임감을 부여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는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가 협의회 의장을 맡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전사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의회의 업무·기능은 확대하고 협의회 개최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증권·보험은 자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경우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CCO는 조사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만족도 평가도 진행한다. 기존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계량적인 민원·소송 건수 파악에 그치다 보니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 등 판매행위 원칙, 광고, 직원 전문성·친절도 등에 대해 직접 평가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통합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중복으로 평가받는 부담을 없애고 평가 대상 금융회사도 확대했다.금융당국은 내달까지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9월 이후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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