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참여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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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참여 추진 논란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7-11 16:21

국방부 "절대 그럴 일 없다" 일축


사진 = 연합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으로부터 전력(戰力)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소식통들은 11일 "(미국이)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내 대(對) 일본 감정 등을 고려해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사 역할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최근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에 대해서도 유엔사 회원국(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해달라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날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을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년 발간하는 이 발간물에 일본과의 협력 관련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전력이 들어오는 것은) 논의된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한·미 동맹의 상징인 유엔사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강조했던 '빈틈없는 한미 공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종전선언 이후를 대비해 유엔사를 강화하고, 독자적 전시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같은 날에는 유엔사가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일 측과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한국 측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사실도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독일 참여에 대해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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