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약관 꼼수 적발

황병서기자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기업, 시정명령 공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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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약관 꼼수 적발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7-11 14:39

공정위, 시정조치 요구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인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게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DB

CJ푸드빌 관련 약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롯데오토리스 관련 약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씨제이(CJ)푸드빌(이하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해당 약관이 가맹점주와 금융 중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인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게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약관 조항은 가맹점주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없다. 이렇게 되면 가맹본부는 손해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가맹점주는 본부의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에 가맹본부도 손해를 입증해야 가맹점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롯데오토리스의 불공정 약관도 적발했다. 롯데오토리스 약관은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 중개인에게 대출 원리금과 기타비용의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한다. 이 약관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의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한다. 공정위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대출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은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해 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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