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의존도 높은 핵심품목 지원
증액추경 野협조 얻기 힘들 듯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상당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 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회가 심사를 시작한 1차 추경 6조7000억원에 3000억원을 더해 사실상 7조원 규모 추경을 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순수 증액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먼저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다"면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 개발. 기술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하겠다"고 추경 투입대상을 구체화했다. 민주당은 또 개발은 끝났으나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의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실증 관련 사업, 소재 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소재·부품기업의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을 확대해 국내 생산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달 중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소재산업 지원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긴급하게 추가 추경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증액 추경에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히 따져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추경 만능주의'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문제를 방치해 키워놓은 반성은 없이, 일만 터지면 추경을 편성해 해결하겠단다"면서 "외교실패로 초래된 문제마저 추경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기존 추경도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무능을 덮으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굴하는 사업을 열린 마음으로 함께 반영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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