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안, 민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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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안, 민간확대"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7-11 16:56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안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공기업 거래관행개선 방안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 등과 관련한 당정청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당정청은 지난 9일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에 모범거래모델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 대상을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모범거래모델이 민간 영역을 포함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또 자동차 부품 업계 상생협약을 올해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조사도 올해 안에 끝낼 생각이다. 봉제산업 하도급 납품단는 임가공협력업체 간담회, 5개 의류대기업 간담회 등으로 상생방안을 도출한 뒤 8~9월쯤 상생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하고자 오는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웹툰작가 등 6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공기업 개선이 민간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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