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文 공약 깨졌다...소주성 `속도조절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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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文 공약 깨졌다...소주성 `속도조절론` 확산

김수연 기자   newsnews@
입력 2019-07-12 09:34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깨지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반에 속도조절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는 240원(2.9%) 오른 금액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8일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확정되기까지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확정된다.

당장,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깨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정부의 정책기조대로 하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은 물론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위 표대결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계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직후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자리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고용감소로 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 속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렸지만, 속도 조절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영계에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최저임금 의결 직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공약 실현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반에 속도조절론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후퇴가 공식화 되고 있고,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여파로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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