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이의제기 예상…내달 5일까지 고시 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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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이의제기 예상…내달 5일까지 고시 후 최종 확정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19-07-12 09:20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마라톤 협의 끝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24일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노사 단체는 의결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가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았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이날 의결된 859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해에도 경영계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최저임금에 강력 반발했다.

이번에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확정해 고시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사 노동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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