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입찰 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게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했고,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이 요구한 △낙찰자 지위 확인 △제3자의 낙찰예정자 지위 선정 금지 △재입찰 내지 재공고입찰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한은에 기술협의절차 속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게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는 감사원 감사와 이 같은 법적 분쟁으로 시공사 계약 체결조차 되지 못한 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한은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월 임대료만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