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략물자의 수출 심사를 면제해온 백색국가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실무대화에서도 이견을 확인했을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러 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들이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실무협의 이후 한일 갈등은 해소는커녕 더 악화하는 양상이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백색국가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각의 결정을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8월 22일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우리는 전자 화학 기계 탄소섬유 등 다방면에 걸쳐 1100여 가지 부품소재 수입에서 엄청난 난관을 겪게 된다. 수출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다른 일본 수입품에 대해 관세인상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에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복은 모든 협상이 결렬됐을 때 꺼내는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 한일 양국이 보복전으로 가면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우리가 입게 될 피해가 일본이 입을 피해보다 클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렇다면 어떡하든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을 들어 중재위 개최를 우리정부에 제기한 상태다. 그 답변 시한이 7월 18일이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출로를 찾길 바란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만은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백색국가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각의 결정을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8월 22일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우리는 전자 화학 기계 탄소섬유 등 다방면에 걸쳐 1100여 가지 부품소재 수입에서 엄청난 난관을 겪게 된다. 수출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다른 일본 수입품에 대해 관세인상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에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복은 모든 협상이 결렬됐을 때 꺼내는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 한일 양국이 보복전으로 가면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우리가 입게 될 피해가 일본이 입을 피해보다 클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렇다면 어떡하든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을 들어 중재위 개최를 우리정부에 제기한 상태다. 그 답변 시한이 7월 18일이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출로를 찾길 바란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만은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