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는 18일 추가 규제를 예고한 일본에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며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 8일 수석보좌괸회의 때에 비해 압박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등 의 단어를 써가며 일본을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정면돌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나아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2일에는 대통령이 나서 '이순신 장군과 열두 척의 배'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까지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며 "국민에게 의병이 되라고 부추기고, 국민에게 맞서 싸우자고 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일본의 보복 조치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열 두 척 배가 아니라 이순신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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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며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 8일 수석보좌괸회의 때에 비해 압박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등 의 단어를 써가며 일본을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정면돌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나아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2일에는 대통령이 나서 '이순신 장군과 열두 척의 배'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까지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며 "국민에게 의병이 되라고 부추기고, 국민에게 맞서 싸우자고 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일본의 보복 조치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열 두 척 배가 아니라 이순신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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