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언급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용어 사용도 조심했던 것과 사뭇 다른 표현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나아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2일에는 대통령이 나서 '이순신 장군과 열두 척의 배'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까지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며 "국민에게 의병이 되라고 부추기고, 국민에게 맞서 싸우자고 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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