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 티브로드 합병 의견수렴
SKT지배력 방송전이 논란 가열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놓고
알뜰폰 1위 사라져 시장 위축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M&A (인수·합병) 인가 심사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알뜰폰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이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건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인 '헬로모바일' 거취가 큰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통 지배력 전이 등 '변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서는 지역 기반 케이블TV와 관련한 지역성 유지와 방송의 공적책임,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등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자회사 티브로드는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이후 5월에 양사 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변경승인, 인가, 공익성 심사 건을 신청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살펴본다. 앞서 진행 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두 부처의 자체 심사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합병변경허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합병 방식이 인수보다는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이 크다고 보는 데 있다. 통신사가 보유한 무선 시장 장악력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그대로 방송시장에도 전이되고 방송시장 점유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가 합산규제 이슈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사전적 규제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려면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사전 사후 행위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시 결합상품 분석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사전규제인 시장집중 사업자 신설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전반적으로 '시장집중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허가하게 되면 SK브로드밴드 가입자와 합해 총 777만명, 유료방송시장의 24%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31%, 지난해 하반기 기준)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특히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격인 SK텔레콤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41.4%(4월말 기준)로 KT, LG유플러스를 크게 앞서 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유료방송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유무선통신과 유료방송 시장 등 방송통신결합상품 점유율에서 SK텔레콤은 41%로 1위를 점유하고 있다.
◇헬로모바일 '퇴출'… 알뜰폰 위축=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서는 알뜰폰(MVNO) 시장 위축 및 경쟁력 감소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 ENM과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키로 결정한데 따라 정부에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CJ헬로는 방송과 유선통신을 함께 제공하는 대기업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로 인수된다면, 이는 국내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독행기업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경쟁사들의 지적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독행기업이자 MVNO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알뜰폰이 MNO 사업자에 인수 될 경우, 소매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알뜰폰 시장을 고려할 때, 헬로모바일이 통신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이통사와의 도매제공 협상에서 알뜰폰 업계의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중소사업자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이통사 계열 점유율을 총합 50%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인수돼 이통사 자회사로 편입 될 경우 알뜰폰 시장 내 이통 자회사 점유율은 23.8%에서 33.7%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특히, LG유플러스의 헬로모바일 인수를 통한 기형적인 시장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편, 이들 유료방송사간 M&A 인가심사 작업은 다소 지체돼 9~10월경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경쟁 상황을 심사할 공정거래위원회장이 공석인 데다, 과기정통부 장관도 개각 물망에 오르면서, 전체적인 인가 심사 자체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