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칼럼]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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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칼럼]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입력 2019-07-15 18:01

장영철 숭실대 초빙교수·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초빙교수·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면서 살아간다. 교환대상 물건의 가치에 맞는 대가를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물건이나 돈 또는 무형의 요소인 노동력 제공 등으로 치루는데, 이러한 대가를 치루지 않는 경우가 '공짜'다. 개인차원에서 보면 교환의 대가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이득을 얻게 되는 행운이므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 속담처럼 대부분은 공짜의 행운을 바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용이 숨어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면 공짜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사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공짜'는 없다. 대형마트에 가서 한 바퀴만 둘러보아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무료 시식, 음식점에서 주인이 '서비스'라고 하면서 공짜로 주는 음식, 무상으로 주는 물품, 소프트웨어나 이용권 등 기업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공짜' 행사를 하는 비용은 광고주들의 광고비로 충당하거나 제품원가에 반영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개인차원에서 보더라도 현재 공부를 잘 하거나, 유명한 스포츠 영웅이 된 것은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노력이라는 비용'을 치룬 결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격언처럼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 돕는' 노력의 비용이 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 안녕을 위하여 재정으로 지출되는 각종 복지관련 수당 등을 받는 사람들은 공짜이지만, 그 비용은 대부분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노력'을 한 납세자의 세금으로 귀착된다, 설혹,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즉, 경제 전체적으로는 공짜가 공짜가 아니므로 경제학에서는 '공짜점심은 없다' 고 하며, 숨은 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자 복지성 재정지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출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세금이 소중히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보다 훨씬 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역대 최고수준의 실업률이 상징하듯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였다. 또한 경제정책 실패로 심해진 소득양극화를 보완하려는 현금성의 각종 복지수당 등이 크게 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민간일자리 창출이 벽에 부딪치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대규모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을 2022년까지 17만5000명이나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인원도 지난 2년 동안 8만명이 증가된 40만4000명이나 되면서 늘어난 인건비는 또 납세자의 몫이 되었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과도하게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가 발생되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탈 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등의 여파로 한전, 건강보험공단은 적자로 반전되는 등 공공기관전체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2016년 15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2018년에는 1조1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바뀌었다.

이처럼 재정지출은 날로 커지지만 낙제점을 받은 포퓰리즘 성격의 각종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효율성은 반비례로 하락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세금납부의 주역인 기업을 홀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작년 2.7%로 하락하였고 올해는 2%대 초반, 심지어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재정지출 확대로 막으려는 모양새인지,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9.5% 크게 증가시킨 470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슈퍼예산이 아직 집행중임에도 6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추진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추락하면서 점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처럼 국민의 세금을 잘못된 정책 수습용으로 쓰다가는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세금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사회유지를 위하여 희생한 재산이다. 세금 낭비를 차단하여 기회비용을 줄인다는 각오를 가지고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재점검하고 공공부문의 이상비대화를 정리하는 구조개선 작업을 과감하게 실시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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