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범부처가 협업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대응전략을 세워 사회적 불안 해소와 국민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됐거나, 커다른 플라스틱이 쪼개져 5㎜ 이하로 미세화된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일컫는다.
추진전략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았다. 우선,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폐기물 자동 선별·회수 등 저감 관리기술 개발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촉진기술 및 미세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를 비롯해 오염실태조사,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보를 생산·구축하는 등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과 신소재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사업'을 오는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강도이면서 분해가 잘 되는 신소재 개발과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하폐수 처리기술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관리 방안과 범부처가 참여해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해 온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하고,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둔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연구시설 구축부터 운영, 활용, 성과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약 16조4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시설을 구축했으나, 활용도가 저조하고, 외부에 소극적으로 개방되고 있어 현황, 성과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16일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