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작년 경기도 일대의 신규 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택지 개발 정보가 공개된 후에도 땅값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창현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판결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으나, 자료 공개 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