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이 나온 뒤여서 더욱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취재진이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의 제안에 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행위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며 "우리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일본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이른바 '1+1'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도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 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답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 '굳은 표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