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영수회담 합의에 靑 일단 '환영' 했지만…의제별로 시각차 커 조율 쉽지 않을 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아침에 5당 대표가 만나는 회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한 데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께서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비롯된 현재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협력을 당부했다"며 "국민들도 갈구하는 사안이고, 기업에게는 자금 지원도 필요하고,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을 안심케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여야 5당이 급히 머리를 맞댄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깔려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도 시사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단기적 대책과 외교적 해법에 있어서는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초당적 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 경제의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일본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외교적인 해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시야를 넓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겨냥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에게 미칠 타격은 그 범주를 가늠하기 어렵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한국 경제가 헤쳐 나갈 방법도 미궁에 빠져있다"며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이념주도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의 다른 의제들도 여야 간 폭넓게 전선이 형성돼 있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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