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는 게편이라더니 …'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을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ｍ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견책을 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사실상 서면 훈계 처분이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나마 A판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면 경찰은 처음 적발됐으면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부터 최고 파면까지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검찰도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를 해임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을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ｍ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견책을 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사실상 서면 훈계 처분이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나마 A판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면 경찰은 처음 적발됐으면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부터 최고 파면까지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검찰도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를 해임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